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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이 있더라도 형사처벌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일을 하고 있는 김반장 입니다~

오늘 드디어 주말이네요~ 요즘엔 정말 주말도 없이 일하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주말을 제대로 보내는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이 있다면 처벌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기때문입니다.(물론 종합보험이 없다면 처벌됩니다)

단,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상대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2대 중과실은 어떤게 있을까요??


중과실 12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앞지르기 방법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횡단보도사고

7.무면허운전

8.음주운전

9.보도를 침범

10.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와 같은 항목을 어기고 운전하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보통 벌금이 되겠죠..

 

법정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벌금은 그렇게 몇천만원씩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교통사고로 전과기록이 남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게다가 중과실같은 경우는 보험처리할때 거의 100:0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문제도 있고

손해가 크답니다...

무려 100:0!!!

 

운전하면서 조심 또 조심!! 해야겠죠??

이상 김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