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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ISSUE/교통정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오늘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도로에 다니다보면 심심치 않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볼수 있습니다. 아 오토바이는 번호판 없이 다녀도 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 결론은 아닙니다!

번호판이 없다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모든 오토바이는 구매한 뒤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고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하고 등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불법적으로 운행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가지 범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종종 50cc미만 오토바이는 신고를 안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12년에 사망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모든 오토바이는 신고하여 번호판은 부착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사망사고 줄이기의 일환이라니? 번호판없는 오토바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내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사고 이후에 도주하거나 법규위반을 반복하면서 운전해도 걸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신고 오토바이의 경우 단속이 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서 과태료가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게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단속이 되면 1차로 범칙금10만원이 부과되고, 10일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입건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처벌이 결코 작지 않죠? 안전을 위해서라도 모든 오토바이는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한뒤 운행을 해야겠습니다.